김의겸 “남의집 살기 싫어 10억원 대출받아 투자”…그런데 말입니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시세 변동에 매우 민감한 편 / 일부 고위관료, 국회의원 서울·수도권 요지에 다주택 보유 / 자녀 입시, 아파트 전매제한, 부모 부양, 퇴직 후 실거주 등 다양한 이유 늘어놓아…‘다주택자=투기꾼’ 무작정 몰아가선 안돼 / 다만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입법 맡겨도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 / 서민이라면 꿈도 꾸기 힘든 노른자위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한 위정자들…국민들 의혹 어린 눈초리 / 서민 위한다던 文 정부 인사 자산 증식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난감해하는 靑, 여론 추이 살필 듯

내 집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가격 변동은 온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를 차단하는 일을 국정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자칫 이를 방치했다간 당정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역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일부 고위관료 및 국회의원이 다주택자로 드러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3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자녀 입시나 아파트 전매 제한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부모 부양, 퇴직 후 실거주 목적 등이라는 해명도 곁들였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입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중에도 적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회의원 286명 가운데 113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3명 중 1명 꼴인데요. A의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의원의 서울 시내 소유 주택은 6채에 달하는데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맡기는 게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흠결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택 4채를 보유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관료와 국회의원이 서민이라면 꿈도 꾸기 힘든 강남 등 요지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정서상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 서민들은 노후한 곳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며 임대료 상승에 전전긍긍해 하면서 하루 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은 총 1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동된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청와대 전·현직 인사 4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참모는 주모 비서관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재산 1위로 148억6875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3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참모진은 3명이었습니다. 재산이 1억대로 증가한 참모진은 총 1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재산이 되레 감소한 참모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배 비서관은 청와대 참모진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1억 이상 재산 늘어난 청와대 참모진 15명…148억 넘는 재산 신고한 비서관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건물을 놓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10억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끌어모아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 (대변인 임명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내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가 일반적 전세 생활을 하거나 집을 소유했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전세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5억 넘는 재개발 건물 매입 논란…김의겸 “추가 매입도, 차익 노리고 되파는 투기도 아니다”

김 대변인은 "제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빚 16억원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는 "건물가격 25억원에서 제 순재산 14억원을 뺀 11억원이 빚"이라며 "은행에서 10억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과 처가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 등을 계산하면 1억원의 개인 채무가 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소유 건물 모습. 뉴시스

야권을 중심으로는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성 매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및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도덕성에 흠결을 드리우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경각심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재산 공개 전까지 김 대변인의 거래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야권의 파상공세와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 정부의 공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5명 중 4명 지난해 재산 늘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29명(79.3%)이었는데요.

재산 증가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6명(2.1%), 5억∼10억원 미만 14명(4.9%), 1억∼5억원 미만 129명(44.6%), 5000만∼1억원 미만 47명(16.3%) 등이었습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 수는 149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2명, 자유한국당 82명, 바른미래당 22명, 민주평화당 15명, 정의당 3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20억원 재산 보유자가 31.5%(9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0억원 이상 자산가는 32명(11.1%)이었고, 20억∼50억원 미만 70명(24.2%), 10억∼20억원 미만 91명(31.5%), 5억∼10억원 미만 56명(19.4%), 5억원 미만 40명(13.8%)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500억원 이상 자산가 3명을 포함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38억4466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의원은 모두 289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재적 298명)으로 장관 겸직, 위원직 상실, 구금 등으로 신고유예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의원 9명이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는 다주택 소유를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투기 억제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난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고, 대출 규제는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관료나 장관 후보자의 ‘투기성 재테크’ 의혹은 현 정부 정책 기조에 균열을 내고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