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포기에 실망”

美 동아태소위 청문회서 비판 / 빅터 차 “韓·中, 北 변화보다 / 美 입장 바꾸려고 로비할 것”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비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미 재무부가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에 의해 제재가 포기됐다”며 “외교위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히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에 뜻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재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면 국제 비확산체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톱다운식 접근에 대해 “해볼 만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동맹 활용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미국진보센터(CAP) 켈리 맥사먼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부대표(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울 없이는 효과적인 북한 전략을 가질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동맹 관리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서면답변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대상인 제재를 두고 지난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가 지목됐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추가제재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하루 전날 발표한 제재를 철회하려 한 것이고 별도의 추가제재는 애초에 예정되지도 않았지만 참모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예정된 제재를 철회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