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누적 체납액 108조…징수율 1.3%”

조정식 의원. 연합뉴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체납한 세액이 누적 10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7만4135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중 세무서 체납 전담 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