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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부, 인력 절반 넘겨야할 판에”…‘차관보 부활’ 질타 [이슈+]

입력 : 2019-03-21 06:00:00 수정 : 2019-03-20 2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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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 포함 9명 추가” 계획에 반발 / 조 교육감 “권한 분산되면 인력 줄이는 게 당연” / “일은 늘고 사람은 그대로…교육청 ‘업무 폭탄’ 우려” / “인력 30% 교육청에, 20% 국가교육위에 나눠야” / “부교육감·기조실장 교육감이 정해야” 주장도 / 교총 “국민 납득 못 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의 차관보(1급) 직위 부활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사실상 교육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차관보직 신설은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 2000자 이상의 장문을 올리며 교육부 차관보 부활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을 거둬들이고, 교육부·국가교육위·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 구조를 짜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최근 차관보직을 포함해 총 9명의 인력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분명한 것은 교육부의 권한을 나누는 만큼 담당 인력도 다른 주체로 나눠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가교육과정이나 중장기 교육정책 권한은 국가교육위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은 교육청에 이관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 출범 이후 교육청이 ‘업무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교육위는 새 조직이므로 신규 공무원 인력이 대폭 충원될 것”이라면서도 “시도교육청은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있어 교육부가 인력은 보내지 않고 권한만 부여하기 쉽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가 교육정책 총량은 불변인데, 담당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커지고 시도교육청은 ‘업무 폭탄’을 맞는 것”이라며 “이것은 불합리하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교육부 인력 절반을 국가교육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 인력 중 대략 30%를 유·초·중등 업무 관련 인원으로 시도교육청과 사무국에, 20%를 국가교육위로 이동해야 한다”며 “특히 시도교육청 사무국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차관보 부활 시도가 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로 규정했다. 또 같은 맥락으로 교육부가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교육감직, 서울·경기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직이 지방직이 아닌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부 몫인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수차례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는 교육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관행조차 고치려는 모습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차관보 부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의 전면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조직은 키우겠다면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과 논란 해소부터 하고, 이후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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