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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입력 : 2019-03-18 19:13:14 수정 : 2019-03-18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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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위 업무보고 / 中·日 등과도 교류 확대 나서 / 北과 대화 추진 성사 미지수 / 야당 북핵 움직임 재개 추궁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변국과의 군사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는 국방부 의도보다는 북한 및 중·일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임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5월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올해 전반기 중국, 일본과 국방 교류협력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남북군사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장성급·실무급) 개최도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2차 회담 결렬로 북·미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화에 응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어 국방부 계획대로 남북 군사회담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한 후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북한에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이 복구된 것처럼 보이나, 기능적 복구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 측과 우리 측 모두 포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미국은 그런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임했던 것 같다”며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박수찬·홍주형·권이선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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