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도 ‘중재자 역할’ 고집하는 靑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 재고를” /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도 영향 / ‘우리도 북핵 당사자’ 인식해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빅딜’과 관련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 대화할 차례”라며 선(先) 대북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에 선을 그으면서 북한의 단계적·점진적 비핵화 해법과 절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가 중재안을 제시한 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양측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협상 중단 고려’ 발언으로 비핵화 협상이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구상이 핵시설·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북한마저 문재인정부의 중재자론을 일축하는 마당에 중재자 역할을 고집하는 청와대의 모양새가 딱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주 실시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44.9%)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6.6%)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게 최대 요인이라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과 함께 정부가 대북정책을 두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를 거론해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부분적 비핵화 조치로는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즘 정부 관계자들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청와대는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게 아니라 북핵문제 당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동맹 균열을 낳는 언사부터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