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뒤 정체돼 있는 것이다. 어제는 중국에서 강한 스모그가 또 몰려왔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중국)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다”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겨울철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다”고 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다 대기 정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허공에 삽질하는 격이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20% 감축 등으로는 깨끗한 공기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수도권·충청권·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과의 긴급 점검 영상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는 공염불 같은 말만 했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정책부터 재검토해 원전을 되살려야 한다. 지난 1월 서해상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한 인공강우와 관련해서는 선진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중 정상 간 합의로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도 제대로 활용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느 누가 대통령의 미세먼지 개선 공약을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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