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률 높여라"… 직업계고 혁신 나선 정부

정부가 고졸 취업률 높이기에 나섰다.

직접적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고졸자 채용을 늘리고, 제도적으로는 신산업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를 혁신한다. 고졸 채용과 이들의 대학 진학 등을 장려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에는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별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며, 정부는 실적을 평가한다.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고졸을 채용해 대학에 보내는 ‘선취업 후학습’을 우수하게 수행해 인증받은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계고의 학과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다.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개편해 2022년에는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해 학생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도입하고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교사의 질도 높이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전문가나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계고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한다. 올해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50개 학교까지 늘린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둔다.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000명까지 늘린다.

고졸로 취업한 후에는 대졸에 비해 임금이 적어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 2만5500명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졸 재직자가 재직 상태로 대학에 다니면,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립대학교에는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 신설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소관과제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