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으로 주한미군 위상 흔들려서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한·미동맹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미국은 당초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제시했다가 한때 이견을 좁히는 듯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열린 10차 협의에서 다시 요구액을 높이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최근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에 1년 계약’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리한 증액에 반대했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2014년에 타결된 9차 협정이 지난해 말 만료돼 올 들어 사실상 공백상태다.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군무원 임금 등 각종 문제가 쌓여가고 있다. 유례없는 SMA 미체결로 한·미 간 갈등의 골도 깊게 파이고 있다.

타결이 미뤄지면서 온갖 억측이 쏟아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몰두하고 있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던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다. 유사시 어깨를 맞대고 싸워야 할 동맹 간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동맹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미국도 문제이지만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부디 지혜롭게 대처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