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폐플라스틱 순수입국 전락

中의 수입금지 조치 1년 / 올 10월까지 6만6857ｔ 수출 / 11만7712ｔ 들여와 2배 육박 / 환경부 “국내 처리 부담 없어” / 전문가 “쓰레기대란 올 수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지 약 1년 만에 우리나라가 폐플라스틱 순수입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폐플라스틱 수출은 반토막나고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국내 플라스틱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활용 업계와 전문가들은 언제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수출은 19만9572t(4484만달러), 수입은 6만3048t(2334만달러)이었다.

지난 10년간 폐플라스틱 수출 물량은 수입량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흐름은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바뀌었다. 올해 1∼10월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6만6857t(1500만달러)을 수출했고, 그보다 5만여t 많은 11만7712t(5200만달러)을 수입했다. 남은 두 달도 이 같은 추세를 따른다면 수입량이 수출량을 두 배 정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입 국가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11만9575t)이 중국으로 수출됐지만, 올해는 중국 수출량이 1만t 밑으로 줄고 필리핀(1만1689t), 베트남(2만5184t), 말레이시아(1만550t) 등이 주요 대상국이 됐다.

폐플라스틱 수입 물량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5만2868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1만8794t), 필리핀(8981t), 벨기에(5106t), 독일(4538t)의 순이다. 독일과 미국 물량은 지난해보다 6∼7배, 일본과 벨기에 물량은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과 수입이 역전됐다고 해서 국내 쓰레기 처리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입분은 대부분 합성섬유나 펠릿(플라스틱을 잘게 쪼갠 것) 등 재활용품 원료로 쓰이고,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에 비하면 줄어든 수출량이 쓰레기 처리 부담을 늘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활용 업계나 전문가들 얘기는 조금 다르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지난봄 폐기물 대란을 겪고서도 여전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쓰레기는 (쓸만한 플라스틱을 골라내는) 선별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폐기물 처리비도 지난해 6만∼8만원에서 올해 12만원까지 올라 폐기물을 아예 선별하지 않고 쌓아둔 곳도 많다”고 전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 통계에 잡히는 물량 말고도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방치되는 양이 많을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