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문 열면 '스몰' 제주 무너질수도…복합리조트로 대응해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주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한 2018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이 15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오는 2024년 일본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제주의 ‘스몰 카지노’는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탈세 온상’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대형화를 통해 ‘도박’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16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주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한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 중 8개가 몰려 있는 제주 카지노 산업이 무너지기 전에 복합리조트로 대형화하고 싱가포르 같은 엄격한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하라 토루 오사카상업대학 교수는 올해 일본에서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R·Integrated Resort) 정비추진법’이 논란 끝에 통과한 경위와 카지노 규제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 외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해 복합리조트 시행 법안을 가결시켰다. 일본 내국인까지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일본에서 IR이 활성화되면 국내 카지노 이용객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마카오·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던 관광객들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지노 8곳이 몰려 있는 제주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하라 토루 교수는 “카지노 관련 법안이 입법에 이르기까지 18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복합리조트가 무엇인지, 카지노가 복합리조트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규제방안이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며 “입법에 이르기까지 반대여론도 높았으나 복합리조트가 무엇인지 알게되면서, 그리고 입법이 되면서 카지노에 대한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복합리조트 입지선정부터 업체선정, 카지노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 및 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카지노가 어떻게 관리 통제되는 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오는 카지노 관광객 250만명 중 대다수가 중국인과 일본인이다. 일본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생길 경우 국내 카지노에도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라며 “현재의 소규모 카지노 형태로는 경쟁이 어렵다.복합리조트로 전환돼야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복합리조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한다”며 “제주는 준비돼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복합리조트 형태로 간다면 싱가포르,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희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일본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제주는 일본과 인천 중간에서 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상무는 “일본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시기가 아직 7~8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현재 소규모카지노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현재 제주 카지노는 위기다. 우리는 아직도 카지노를 ‘도박’으로만 보고 있다”고 전제, “전 세계가 카지노를 산업(Industry)으로 보고 육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주 카지노산업이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데 맨날 욕만 먹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의 70~80%가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지만 재투자는 없다”며 “카지노를 단순 도박으로 보는 인식이 바꿔 지지 않으면 지금 위기에 있는 카지노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제는 카지노 산업도 양지로 나와야 한다”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이다.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페리스 알사고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수석부사장은 “싱가포르는 엄격하게 복합리조트를 관리하고 있다”며 “카지노통제법을 마련해 소유자, 관리자, 직원에 대해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켓(중개인)의 경우도 불법단체가 운영할 수 없도록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대표자에 대한 배경조사도 이뤄지도록 해 범죄와 연루되지 않게 했다“며 “불법대부업도 못하도록 철저히 법제화했고, 불법이 이뤄질 경우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돈세탁도 불가능하도록 자금출처조사와 신용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2010년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불법대부업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도입했음에도 철저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범죄가 오히려 줄었고, 문제가 있는 도박자들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