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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영토 갈등에도 中과 경협 확대

입력 : 2018-10-23 19:49:11 수정 : 2018-10-23 2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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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4일부터 사흘간 訪中… ‘신단계 외교’ 시동 / 평화우호조약 발효 40년 맞아 / 경제중심으로 관계 진전 구상 / 트럼프 집권 후 美와 동맹 흔들 / 美 TPP 이탈… 中에 손 내밀어 / 양국 정상 책사 양제츠·야치 / 美 압박 속 관계 개선 핵심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27일 중국 방문을 계기로 영유권 문제에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신단계 외교’를 모색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단계 외교란 현재 긴장이 계속되는 중·일 간 역사·영토 문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중 “내년(201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때 고위급 왕래 등 교류를 심화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아베 총리의 방중과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서 새로운 중·일 정치문서의 작성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인 23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현재 중·일 간의 정치문서로는 △1972년 9월 공동성명(국교정상화 골자) △1978년 8월 평화우호조약(상호 영토존중·불가침·내정 불간섭) △1998년 11월 공동선언(국제정치·경제·지구규모 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2008년 5월 공동성명(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이다. 여기에 더해 살얼음판을 걷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로서 5번째 정치문서 작성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결정,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이어지면서 중·일 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시 주석이 방한해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과 명나라 연합을 거론하며 한·중 연대를 부각한 것이 중·일 대립이 정점에 있던 2014년 7월이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은 중·일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국 견제를 외치는 동시에 주일 미군 철수 등 미·일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집권 후에는 일본이 공을 들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양측 접촉이 이어지던 중 지난해 5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포럼 참석차 방중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시 주석과 만나 해빙의 돌파구를 열었다. 니카이 간사장이 시 주석에게 전달한 아베 총리의 친서에는 미국의 견제로 일본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일대일로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카드를 조언한 인물은 아베 총리의 대외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비서관이다.

이후 양국 정상의 외교 책사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간 회동을 거쳐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두 정상이 서로 웃는 얼굴로 정상회담을 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일본산 식품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그전에는 일본 측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시 주석이 “일본 쌀이 맛이 있다”고 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양국은 아베 총리 방중 기간 제3국 인프라 개발 협력 관련 양해각서 50건과 양측 중앙은행의 위안화·엔화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약 3300억엔)보다 10배 가까이 확대한 3조엔(약 30조원) 규모의 통화교환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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