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세습’ 사태 축소 급급한 與… 분노한 청년들 안 보이나

채용 비리, 공기업마다 수두룩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 응하고/검찰은 비리 척결 수사 나서야

‘고용세습’ 파문이 전 공공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직원의 친·인척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쏟아져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3명 중 25명이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이라고 한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4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간제계약직 직원 240명 중 11명이 임직원 자녀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후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도 밝혀졌다.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엉터리 조사’를 했는데도 고용세습 비리가 쏟아진 판이니, 정식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질 것은 자명하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경에 어처구니없는 ‘입 막기’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언론·각종 단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고용세습 비리를 은폐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고용대란에 절망한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비판의 글이 봇물을 이룬다. 서울교통공사를 두고 “고용세습을 위해 공채 1029명을 줄였느냐”고 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헛말이었냐”고도 한다. 9월 대졸 이상 고용률은 74.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학력자 4명 중 1명은 백수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분노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야3당은 어제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까지 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여당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며 “아니면 말고 식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야당의 역할은 아니다”고 했다. 고용세습 비리 의혹이 전 공공기관으로 번지는 판에 여당은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가.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하고, 수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옳다. “정치 공세”라며 사태 축소에 급급한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국정조사로 끝낼 일도 아니다. 전면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고용세습 비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