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사실은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이 봇물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런 실상은 고용 지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만7000명 감소하고 임시근로자 19만명, 일용근로자 2만4000명이 준 것은 사회적 약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또 18만6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고용난은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번지고 있다. 30∼40대 취업자는 22만7000명이나 줄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장년층은 일자리를 잃고, 고령층은 생계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혈색이 돈 곳은 공공 일자리뿐이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은 2만7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3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마이너스 고용’을 면한 것은 이런 곳에 혈세를 쏟아부은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대란 사태는 멀쩡하던 경제를 ‘병든 경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악성 규제, 증세 등 반시장 정책이 기업 투자의 숨통을 조인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채 땜질 처방을 계속할 심산이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을 동원해 2개월~1년짜리 일자리 2만~3만개 이상을 만든다고 한다. ‘고용지표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철폐해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 상황이 최악을 면한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이 한숨을 돌릴 때인가.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유가 상승은 위기를 부르고 있다. 신흥국 곳곳에 번지는 금융위기와 뉴욕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것은 위기를 알리는 신호다. 성장과 고용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반시장 정책을 거두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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