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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이너스 면한 고용, 지금이 한숨 돌릴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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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23:20:59 수정 : 2018-10-12 2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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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고용대란 충격 서민에 집중/경제 악재 시시각각 밀려오는데/아직도 ‘땜질 처방’ 일관해서야 ‘고용 참사’의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없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달 102만4000명으로 9개월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1999년 이후 ‘최장 고용대란’이다. 실업자·반실업자를 합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4%,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모두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사실상 백수 상태라는 얘기다. 지난 8월 3000명까지 추락했던 취업자 증가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만5000명으로 늘었다. 취업자가 주는 ‘마이너스 사태’를 면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을 밑돌았다.

주목되는 사실은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이 봇물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런 실상은 고용 지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만7000명 감소하고 임시근로자 19만명, 일용근로자 2만4000명이 준 것은 사회적 약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또 18만6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고용난은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번지고 있다. 30∼40대 취업자는 22만7000명이나 줄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장년층은 일자리를 잃고, 고령층은 생계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혈색이 돈 곳은 공공 일자리뿐이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은 2만7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3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마이너스 고용’을 면한 것은 이런 곳에 혈세를 쏟아부은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대란 사태는 멀쩡하던 경제를 ‘병든 경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악성 규제, 증세 등 반시장 정책이 기업 투자의 숨통을 조인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채 땜질 처방을 계속할 심산이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을 동원해 2개월~1년짜리 일자리 2만~3만개 이상을 만든다고 한다. ‘고용지표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철폐해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 상황이 최악을 면한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이 한숨을 돌릴 때인가.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유가 상승은 위기를 부르고 있다. 신흥국 곳곳에 번지는 금융위기와 뉴욕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것은 위기를 알리는 신호다. 성장과 고용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반시장 정책을 거두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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