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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요? [정부규제 집값 되레 부추기나-상]

입력 : 2018-09-22 13:00:00 수정 : 2018-09-21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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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이제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으나 이제 서울 전역이 들썩이고, 이같은 상승세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자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며 '9.13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역대급 규제 대책으로 불린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뛸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 지방 아파트값은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보니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이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 각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서울 vs 지방 양극화…지역별 상대적 박탈감 최고조에 달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8.2대책과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집값은 지난 6월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고 연이어 터진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등을 계기로 다시금 불 불었다.

종부세 증세가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한정되고 강도도 예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저가 매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꿈틀거리던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게 됐다. 8.2대책 이후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매수세로 폭발한 것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공급면적 119㎡는 올해 2월 역대 최고가였던 20억1000만원을 경신해 최고 20억5000만~21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는 최근 30억원까지 팔리며 3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전용 59㎡가 24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소문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3.3㎡당 1억원' 시대가 머지 않은 듯 하다.

강남은 물론 강북,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시세 급등을 넘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중심부 일대는 최근 한달 사이 아파트값이 1억∼2억원 급등했다. 연일 집값이 오르니 투자에 관심 없던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까지 조급한 마음에 집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다.

◆2030 직장인, 대학생까지 부동산 투자 행렬 가세?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비정상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정부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서울 집값만 급등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 규제가 거의 없는 지방 주택시장은 곳곳에서 집값 하락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은 8.2대책 이전 1년동안 부산, 세종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0.01% 올랐으나 이후에는 1년간 2.02% 하락하며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특히 지역경제가 무너진 경남과 울산 지역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1년간 각각 7.02%, 6.18% 하락했다. 공급과잉 후유증을 겪고 있는 충남과 충북도 각각 3.99%, 4.22% 떨어졌다.

지방 주택 미분양은 줄어들지 않고 할인 분양에다 단지째 통매각, 아파트 계약을 하면 일부 현찰로 돌려주는 '페이백' 분양까지 등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만 혈안이 된 채 지방 주택시장 붕괴엔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 부자들은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 아파트 대신 강남 요지의 재건축이나 랜드마크 아파트를 사러 원정투자를 오면서 서울이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집을 판 사람은 잔금을 받기도 전에 집값이 올라 우울하고 "집값은 꼭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은 갈수록 상실감과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집값 얘기를 나누며 허탈해하고, 한편에선 인터넷 동호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여 집값 담합을 한다.

◆서울이 전국구 투기장으로 변모…모바일 메신저로 집값 담합

일부 전문가는 당장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정부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년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특성상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살 경우 자칫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억제하는 형태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줄이는 것이 시장을 더 강하게 압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나온 직후 정부나 여당에서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보통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집값 안정을 위해서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입장에선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된다. 대출받는 게 어렵고, 집을 사거나 팔 때는 물론 주택 청약 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규제는 세제, 청약 등에서 수십개에 달하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다보니 내용을 잘 모르면 집을 처분하거나 살 때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집을 계약한 뒤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야 하거나, 아예 입주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질 수도 있다.

반면 규제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건 투기세력이나 단기 차익을 노린 '갭(gap) 투자자'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이들 지역에서 주택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투기 및 투자 세력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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