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3代 걸친 병역명문家 '눈길'

선친, 본인 3형제, 조카 등 5명이 육군에 177개월 복무… 누리꾼들 "진짜 남자" /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우리법연구회 논란 일자 "잘 모른다" 거리두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61·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병역명문가’ 출신인 것으로 전해져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에는 본인이나 아들이 군대 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발 등 특혜를 입은 경우가 유독 많은데 유 후보자는 믿을 만한 공직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 논란을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유 후보자 집안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경기·인천지방병무청에 의해 ‘병역명문가’로 뽑혔다. 유 후보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여서 경인청의 지명을 받은 것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도 포함)가 모두 군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 선정된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명문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가문 남성들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 3대에 걸쳐 5명의 남자가 육군에 177개월 복무했다. 병무청 제공

유 후보자는 먼저 부친인 유재열(2009년 작고)씨가 1955년 8월20일 육군장교로 입영해 62개월간 복무하고 1960년 10월20일 육군대위로 전역했다. 유재열씨의 장남인 유 후보자 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인 1983년 12월10일 육군법무관으로 입영해 33개월간 복무하고 1986년 8월31일 육군중위로 전역했다.

유 후보자의 동생인 유대석(60)씨는 1979년 10월8일 육군으로 입영해 33개월간 복무하고 1982년 7월8일 육군병장으로 전역했다. 또다른 동생 유우석(56)씨도 1984년 2월24일 육군으로 입영해 27개월간 복무하고 1986년 6월5일 육군병장으로 전역했다.

유 후보자 3형제 중 유 후보자 본인과 유우석씨는 딸만 있다. 유대석씨의 아들이자 유 후보자의 조카인 유용선(30)씨는 2009년 4월14일 육군으로 입영해 22개월간 복무하고 2011년 2월14일 육군병장으로 전역했다. 유 후보자 가문 3대의 남성 5명이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전부 더하면 무려 177개월(14년9개월)에 이른다.

유 후보자 집안이 병무청 공인 병역명문가라는 점은 지난해 11월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 국회의원은 “병역면탈의 문제가 많고 판검사 중에서도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후보자는 병역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만한 후보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극구 칭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3대에 걸친 모든 남성이 몇 년 이상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자요, 우리 시대 참법률가”라고 칭찬하는 내용 일색이다.

헌재는 현 이진성 헌재소장도 무공 수훈자이신 선친부터 3대에 걸쳐 합계 30년 넘게 군복무를 한 병역명문가다.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하면 병역명문가 출신 소장이 2대에 걸쳐 집권한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등 인사검증 절차를 비교적 쉽게 통과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신고한 재산이 14억여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논문표절 등 부도덕한 일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헌재소장인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까다로운 검증 잣대를 들이댈 전망이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유 후보자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만큼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를 문제삼는 질문이 청문회에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박시환(전 대법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훈(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 다만 200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하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유 후보자는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래도 우리법연구회 관련 질문이 빗발치자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관해 잘 모른다. 연구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