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2015년 5.3%에서 2030년 9%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데다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6%로 이미 OECD 평균(25.6%)을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적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약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만에 따른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암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국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먹방’처럼 폭식을 조장할 수 있는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관련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연구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쯤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JTBC 캡처 |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확대하고 전국 경로당을 상대로 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직장 내에서 신체활동 증진, 건강한 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역할이 큰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해 공공조달 입찰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2020년 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 하반기부터는 병적인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까지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들이 받는 교육 및 상담 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4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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