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59명 공약 분석 ] 무상급식은 기본, 수업료·교복까지…'공짜 교육' 경쟁

교육감 후보 59명 공약 보니… / 무상급식은 기본… 수업료·교복 등 / “교육비 전액 부담” 너도나도 약속 /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선심성 난무

심각한 법원장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무상급식을 기본 옵션으로 한 무상 시리즈 확장판’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선 교육감 후보 59명의 ‘비슷한 공약’을 압축하면 이렇다.

지방선거 D-6… 8, 9일 사전 투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는 8, 9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남정탁 기자

과거 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후보 간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대부분 이념성향을 떠나 무상급식 확대를 외치며 수업료나 교과서·교복·체육복,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비용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다. ‘생리대 무상 보급’과 ‘통학비 무료’를 내건 후보도 눈에 띈다. 모든 후보들이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심드렁한 유권자, 특히 학부모들의 귀에 솔깃할 만한 ‘공짜경쟁’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반면 공약 이행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계도는 제시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행태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정책을 총괄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6·13 전국동시선거를 엿새 앞둔 7일 세계일보가 수도권 교육감 후보 11명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11명 중 9명이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서울의 박선영·조영달·조희연 후보는 각각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무상교육 추진’, ‘일대일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도우미 개발 및 지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방사능·농약·첨가물·항생제 없는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인천의 도성훈 후보는 ‘유·초·중·고 무상교육과 중고생 교복비·유치원 원외 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을, 경기의 송주명 후보는 무상급식 외에 입학금·수업료와 고교 교과서 무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강은·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