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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증' 의혹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에 20만여명 참여

입력 : 2018-04-22 10:34:51 수정 : 2018-04-22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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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 조만간 청와대 혹은 관계자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게시자는 “세월호 관련해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증한 사람 중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이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게시자는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진 국가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정의를 세우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시자는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며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도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로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었던 조 대위는 2016년 12월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 5차 청문회에서 근무 위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해 특위 위원들로부터 위증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행적이 일부 드러나자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조 대위 위증 처벌 가능여부를 묻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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