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쓰면 안돼!' 여론 악화에 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지원방안 철회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소재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통제된 한 아파트에서 단지 출입문 인근에 택배가 쌓여있다. 남양주=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몇몇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 갈등을 해결하려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버 택배’ 해법이 세금 지원 논란에 좌초됐다. 

국토부는 19일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 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불만을 초래했다”며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한다면 자체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은 지난 2일부터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는다는 취지로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택배 업체는 배송된 물건을 단지 앞이나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둬 대란이 벌어졌다.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물을 직접 나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운송을 거부하는 기사도 나타났고, 이런 사실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 택배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버 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만큼 ‘왜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실버 택배 지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확보했다. 사람이 참여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는 다른 해법 찾기에 나섰고, 국토부 중재에도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발을 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