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與 권리당원" 진술에 수사 주춤 … 정권 눈치 살폈나

경찰 수사 안팎·전망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의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에 민주당 최고위층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적인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불법행위와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전 서로 연락한 자체는 인정했다. 경찰 수사가 단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 및 ‘공감 클릭’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찰이 단 1시간 만에 확인가능한 사안을 20일가량 뭉개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원 나오자 쩔쩔맨 경찰

15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은 지난 1월17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의 공감 수가 인위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면서 표면화됐다. 곧바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수사 촉구 글이 올려졌고 네이버와 민주당이 경찰에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을 했다. SBS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관련 의혹을 방영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더욱 커졌다.

서울경찰청이 민주당원 김모(48)씨 등이 근무하는 출판사 ‘느릅나무’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2일이다. 김씨 등은 당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화장실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려 증거물을 폐기했다. 애초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 “당비를 내는 민주당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부터 경찰 수사가 주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보수진영이 여론조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진술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민주당에 전화 한 통만 걸면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이상하게도 경찰은 당비 납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오전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은 “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은행에 문의하면 당비 납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일 언론이 “신원만 알려주면 우리가 당원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나서자 경찰은 그때서야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1시간쯤 지나 “민주당에 문의하니 당원이 맞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민주당원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 확인하는 건 난센스라고 생각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늘어놓았다.

경찰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경찰이 여당 당원 확인에 놀라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과거 경찰의 구태를 재연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보고라인 및 자금 출처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과 관계없는 문제 당원들의 돌출 행동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자신이 배후라는 설을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사정기관 안팎에선 김 의원이 대선 전후 김씨 등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드루킹’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민주화 등을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가 지난 2월까지 공동대표로 있었던 출판사 느릅나무를 놓고서도 의혹이 무성하다. 7~8년 전 경기도 파주에 입주했지만 출간한 책은 한 권도 없다. 빌딩 1층 커피숍은 회원만 출입가능해 큰 수익을 거두기도 어렵다.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 출처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최고위층이 김씨 등의 활동을 보고받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유력인사가 의례적으로 지지층인 김씨 등을 독려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긴 힘들지만 사실관계 확인만큼은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 내용에 관해 들은 게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남정훈·권구성·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