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빈곤의 수렁'에 빠진 취약차주 "누군 대출받고 싶어 받나요?"

A씨는 "자기 소득의 40%를 이자 갚는데 쓸 정도의 돈을 빌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거라면 모를까 이자만 내면서 소득의 40%면 너무 위험한 대출"고 말했다.

B씨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중소기업 근로자, 동네상권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 한 푼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며 "돈 벌어 이자 갚기에도 벅찬 시대에 금리까지 오르니 정말 살 맛 안 난다"고 토로했다.

C씨는 "능력이 안 되면 제발 돈 좀 빌리지 마라. 적당히 분수에 맞게 살면 된다"며 "빚 내어 엄한 데 쓴 뒤 앓는 소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D씨는 "조금 허름한 집에 살아도, 자가용이 구형이어도, 빚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남들에게 허세 부리려고 사치스럽게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E씨는 "파산신청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갚을 능력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에서 개인의 빚 대신 갚아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 빚 안 내고 궁핍하게 사는 선량한 시민을 속칭 바보로 만드는 제도"라고 하소연했다.

F씨는 "이자 무서운줄 모르고 돈 빌리는 게 말이 되냐. 요즘 치솟는 물가 대비 연봉 적은 건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이 대출 받아놓고 이자 오르니 나라 탓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G씨는 "자기가 감당 못할 거면 빚 내서 집 사면 안 된다. 남의 돈 빌려 파산하면 빌려준 사람은 어찌되겠냐"며 "금융을 적절히 활용하면 득이지만, 이 역시 과하면 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원금을 갚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차주 5명 중 1명은 연 소득 4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1.7%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계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서 작년 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취약차주 5명 중 1명, 연 소득 40% 이상 이자 갚는데 사용

은행권이 지난달 26일부터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이자 상환액만 연 소득과 비교한 이자 DSR을 추정했다.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전체 차주의 이자 DSR는 9.5%다.

그러나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자 DSR는 10.9%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취약차주 부담은 더 커진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차주를 의미하는 취약차주의 이자 DSR는 24.4%에서 26.1%로 1.7%포인트 상승한다. 반면 비취약차주의 상승폭은 1.4%포인트(8.7%→10.1%)다.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이자 DSR는 12.3%, 취약차주는 27.8%가 된다. 5%포인트 상승 시에는 전체 차주는 16.4%, 취약차주는 31.9%까지 이자 DSR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자 상환 부담이 큰 고(高) DSR(이자 DSR 40% 이상) 차주 비중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4.2%에서 5.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경우 고 DSR 비중(19.5%→21.8%)은 2.3%포인트나 확대된다. 취약차주 5명 중 1명은 순수하게 이자만 갚는 데 소득의 40% 이상을 쓴다는 의미다.

비취약차주(3.0%→3.8%)에선 그 비중이 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1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자(1876만명)의 8.0% 수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금리 상승, 가계 부담…단기적으론 별 문제없다는 분석도

이들의 대출 금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6%인 82조7000억원이었다. 취약차주 부채가 80조원을 돌파하기도 작년이 처음이다.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차주는 40만6000명에서 4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2.2% 수준이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0.9%에 달했다.

취약차주 대출의 66.4%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에 의존하고 있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저신용자에서 상승하는 모습이다. 전체 가계대출자 중 연체 차주 비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2% 후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선 연체율이 2016년 4분기 38.4%에서 작년 4분기 41.7%로 올라갔다.

한은은 "취약차주 차주 수와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시 이들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부채 보유 가계가 소득과 자산이 높은 층이 많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상위 40% 가구의 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의 59.2%를 차지한다. 작년 말 현재 전체 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5.9%, 68.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3.0%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2%포인트 상승한 159.8%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4.5%)을 웃돌아서다.

한은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DSR, 예대율 규제 변경 등 추가 대책, 대출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