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 한·미 통상 관계 새 변수로 부상

FTA 협상 車부문 연계돼 / 美 ‘압박 강화’ 호재로 활용 조짐 / 양국간 감정상 문제 비화 소지도 / 전문가 “통상문제와 별도 접근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양국 통상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미 정부의 철강 수입규제, 세탁기·태양광 고관세 부과 결정 등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이 강화하는 시점에 나온 데다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부문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지난 13일 전북 군산 한국GM 생산라인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8일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통상 당국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GM 문제는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기업 생존을 위한 것일 뿐 통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정 기업의 경영 문제를 양국 무역협정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을 하지 않았지만 협상에서 특정 기업 이슈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양국 간 감정상의 문제로 비화할 소지는 있다. 이미 양국 사이에서 군산공장 폐쇄가 GM의 경영상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과 한국 정부의 지원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GM 문제를 한·미 FTA 개정 압박을 강화할 호재로 활용할 조짐도 엿보인다. 한국GM의 경영 위기가 ‘한국 시장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닫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가 한·미 FTA의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FTA 개정 협상에서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분야에 대한 압박이 군산 공장 사태를 계기삼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한·미 FTA의 불공정성의 근거로 즉각 언급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미 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GM공장 철수를 통상 문제와 명확하게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확대돼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 한국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