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명절 통행료 면제, ‘최선’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2월 15∼17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 정체로 고속도로 역할을 못 하는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 명절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금 낭비 및 대중교통 이용객과의 형평성 논란 등도 불거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들어가는 세금은 평균 5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10월 3~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535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전액을 돌려받은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통행료 무료화 정책으로 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도로공사의 빚이 27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명절 통행료 면제가 매년 1000억원가량의 빚을 더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날인 16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바라본 고속도로가 늘어나는 귀경차량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객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지만 더 큰 교통정체로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대중교통 이용객과 형평성 논란 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올 설 연휴 자가용 또는 버스로 귀성·귀경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보다 최대 50분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이 전년 대비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처음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던 지난해 추석 때도 명절 당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51만대가 증가한 바 있다.

통행료 무료화 이후 특히 버스 이동 시간이 승용차보다 늘어났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중교통 이용객에겐 통행료 무료 혜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귀성 시 서울에서 부산은 40분, 서울에서 광주는 50분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시적인 교통량 급증에 따른 정체는 보다 심각했다.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늘면서 도로 교차점 등 병목 구간에서의 정체 현상이 심해진 탓이다. 통행료 면제 첫날인 15일 서울에서 경남 통영까지 버스로 귀성길에 나선 A씨는 “명절 때 매번 버스로 내려오는데 이번엔 버스전용차선 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정체가 심해 놀랐다”며 “자가용이 아닌 버스로 평소보다 2시간 가까이 더 걸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