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사업에 효과 떨어지는 ‘교육 사다리 복원’

국공립유치원 유아 우선 선발/ 소외계층 중2 학생 300명 뽑아/ 고3까지 월 장학금 지원도 추진/“시스템 변화 병행해야” 지적도

교육부가 올해 유·초·중·고교 학생과 성인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고, 우수 중학생·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극소수 취약계층에 한정된 단발성 사업들이 많아 심화하는 교육격차와 불공정 논란을 누그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라는 제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도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은 정원 내 범위에서 저소득층 유아를 먼저 선발해야 한다. 또 새 학기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 중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300명(일반분야 250명, 체육분야 20명, 예술분야 30명)을 선발해 고교 3학년 때까지 월 3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감각을 기르고 진로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올해 도입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대학생 800명에게 약 4주간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 예산 32억원을 확보했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 저소득층이 교육비 부담 없이 평생학습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오는 5월쯤부터 시행되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소득 수준 등이 낮은 취약계층 5000명에게 지자체나 대학의 평생교육강좌나 나노디그리(온라인학점제) 이수 비용을 연간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취약계층 의무선발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하고, 의약학계열 대학의 저소득층 30%를 의무선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점차 심화하는 교육격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뿐 아니라 대입과 취업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시스템 변화가 따라야 하는데, 이 같은 시혜성 단발 사업으로 격차가 줄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보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