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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 149명,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 결과 놓고 29일 판사회의

입력 : 2018-01-25 17:47:30 수정 : 2018-01-25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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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놓고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수원지법은 오는 29일 소속 판사 149명이 참석 대상인 판사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재적수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법원장은 판사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29일 판사회의에선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을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은  암호가 설정돼 추가조사위가 열어보지 못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담긴 760여개의 파일,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등에 대한 추가규명을 요구할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판사들은 보다 철저한 추가조사를 요구했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하면서 추가조사위가 구성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선별 조사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인 뒤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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