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

6개 부처 업무보고/2022년에 완전자율주행이 목표/세계최고 車시험장도 올해 완공/드론 수요 3700대 발굴 투자 진행/핀테크 기업에 2년간 2조원 지원/金 부총리 “하얀스케이트식 혁신/3% 성장·소득 3만2000달러 달성”

급진적 ‘속도’, 파괴적 ‘계속 도전’, 융복합적 ‘함께 해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24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키워드다.

이런 공감대 속에 정부는 2020년 수도권에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상반기 내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6개 부처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아이디어로 올림픽 3연패와 세계 대회 10연패를 이룬 혁신적인 사례를 말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는 혁신을 ‘캥거루 출발법’에 빗댔다.

◆선도사업 속도 내 성과 낸다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차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로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 2’ 수준이 상용화한 상태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필요하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K-시티도 올해 안에 완공한다.

국토부는 급성장하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조사, 시설물 진단, 소방 등 분야에서 2021년까지 3700여대의 드론 수요를 발굴해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같은 무인이동체를 개발하는 데 올해 119억원을 투입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는 이달 중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지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는 내용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부처 R&D(연구개발)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통한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2월 중 혁신 서비스에 대한 사업 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발의해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 시스템 등 신기술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핀테크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2년 동안 2조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3000억원 상당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금융혁신 방안으로는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5%대 우대금리 저축상품을 2분기에 도입해 월 납입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21개월 군 복무 동안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873만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을 조성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베를린 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나기천·홍주형·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