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균 前 국정원 전략실장 첫 재판… 세계일보 ‘SNS 장악 보고서’ 증거로

檢, 조직적 정치관여 입증 주력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보고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신 전 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정치관여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2일 신 전 실장의 첫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전후해 원세훈(구속)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박 시장을 제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씨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방송 출연을 가로막는가 하면 영화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가짜 나체사진을 합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SNS의 선거 영향력 및 고려사항’ 등 8건이다. 모두 신 전 실장이 몸담은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보고서다. 검찰은 “이른바 ‘세계일보 문건’으로 불리는 이들 보고서는 국정원이 2011년 재보궐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듬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원 전 원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2월17일 원 전 원장 주재로 열린 부서장 회의록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가 북한과 연계해 정권을 잡으려 한다” “야당을 강에 처박아라”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주문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만들어 실행에 관여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신 전 실장 측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지시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걸 막으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후회한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