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혈세 낭비vs 효과 있어…대중교통 무료운행 실효성 논란

서울시 2차 대중교통 무료 운행 결과 살펴보니… 교통량 감소 폭 되레 줄어/ 1차 1.8% 못 미친 1.7%에 그쳐 / 일각 혈세 낭비 비판 잇따르자 / 박원순 “버스·지하철 이용 증가…정책 효과 증명하는 것” 반박 / 18일도 출퇴근 시간 무료 운행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두 번째 날인 17일 출근시간대 교통량 감소가 1.7%에 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효과가 점점 커질 것이다.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출근시간대(첫차∼오전 9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각각 3.2%, 4.4% 늘었다고 밝혔다. 무료 운행 첫 시행일이었던 지난 15일 출근시간대(시내버스 0.05% 증가, 지하철 2.1%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숨 막히는 서울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종로 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하상윤 기자

그러나 교통량 감소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출근시간대 서울 내 도로교통량은 2주 전 같은 시간대(1주 전 같은 시간대에는 눈이 내려 2주 전과 비교)보다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소폭은 15일(-1.8%)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대중교통 이용량은 늘었지만,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아닌 ‘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루에 5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잡아놓은 예산은 1년에 300억원 정도로 1년에 6번 가량 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일각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세금은 이런 데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5일에 비해 17일에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난 것은 시민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해에만 호흡기 질환으로 1만7000명이 사망했다.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며 “비용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가 그동안 채무 8조6000억원을 줄였는데 이런 곳에 쓰기 위해 감축한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1년에 3400억원을 쓰는데 시민 생명과 관계된 일에 300억원을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전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시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서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경기도는 뭘 하고 있나. 같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인 방향은 차량 2부제로, 국무회의 때 전국적인 차량 2부제 강제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8일에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