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金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와 비공식 만찬 예정… “부적절” 지적 제기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1-17 17:11:23 수정 : 2018-01-17 17:11: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오는 19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과 비공식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추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굳이 사법부 수장이 일부 법관만 초청해 비공식 만찬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6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소속 판사 10명, 최근 활동을 종료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사법개혁실무준비단)’ 소속 판사 11명 등 20여명의 법관만 초청한 비공식 만찬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과 만찬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참석 자격이 일방적으로 선정된 일부 판사에 국한됐다는 점이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법관대표회의 간사단은 누가 만찬에 참석할지 자체적으로 선정 작업을 끝낸 뒤 참석 대상에서 빠진 법관대표회의 소속 나머지 판사들에게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법원장께서 그동안 고생한 사법개혁실무준비단을 격려하는 만찬을 가지는 기회에 법관대표회의에서도 9명 내지 10명이 참석하되 대상자는 의장(이 부장판사)이 알아서 정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일시와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고 모임 성격도 애매하여 저로서는 난감했는데, 사전에 전체 대표 판사들에게 여쭐 만한 사항도 아닌 것 같았다. 결국 간사단과 상의해 의견이 분분한 채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 꾸려진 법관대표회의의 성격을 놓고서도 과연 전체 판사들을 대표하는 것인지 중립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간사단이 임의로 선정한 극히 일부 판사만 초청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발표가 곧 나올 예정이고 이를 놓고 법원 내부가 시끄러운데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