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잃은 국정원… 안보·방첩 역량 위축 가능성

국정원 개혁안 주요 내용 / 靑에 가장 혹독한 비판 받아 / 선거개입·민간사찰 등 지적 / 예산·조직 감사원 감사 추진 / 국정원선 별도 입장 안 내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통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대공 수사권 및 관련 조직도 경찰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로지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는 ‘최고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경·국정원 개혁 방안에서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은 국가기관은 국정원이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권을 포함해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거느리는 기획조정권까지 보유한 국정원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선거 개입과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자행했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불법을 저지렀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개혁방안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원의 이 같은 적폐행위를 일소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개혁안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폐지다. 정치 개입으로 이어진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은 이미 폐지한 상태다. 이에 더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정원은 통상의 정보기관으로서 정보 기능 외에 대공수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통해 권한 분산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추진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은 국정원이 가진 방대한 권한이 제대로 견제될 시스템이 없었던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반 부처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통제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휩싸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야권에선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이 방첩 역량 약화와 경찰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압도적 다수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분리 안 돼 나타난 대표적 병폐로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을 꼽았다. 향후 국정원과 경찰 간 협의가 이뤄질 사안이긴 하지만 이미 대공 수사 기능·조직을 보유한 경찰 쪽에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조직이 더해지는 것인 만큼 역량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국내·해외 관계없이 대공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다 할 수 있으며 정보 취합 후에 ‘수사하고 기소해야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정보기관인 CIA(중앙정보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확정이 되면 수사기관인 FBI(연방수사국)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국정원의 정보능력은 당연히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대공수사 기능 이관은 이미 지난해 7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한 후 산하 조직 쇄신 태스크포스 등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국정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곧 당론으로 발의할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공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