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앞두고 열심히 기업 수사 중인 경찰

경찰의 수사범위가 최근 부쩍 넓어지고 있다. ‘광폭 행보’라고 보일 수 있을만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둔 포석이라고 분석하고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 KT쪽이 돈을 건넸다면 뇌물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마침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를 들여다보고 있어 미묘한 해석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전 비서관 구속에 실패하면서 1라운드는 판정패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삼성 차명계좌 의혹과 기상청 직원 뇌물수수 의혹, 보건복지부·길병원 뇌물 의혹 사건,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배임 의혹, 홈앤쇼핑 배임 및 채용비리 의혹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경찰청에서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취업청탁 의혹, SRT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들어 경찰은 이전과 비교해 기업 혹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혐의 역시 횡령·배임 등 지능형 범죄 유형이다. 예전이었으면 검찰 특수부에서나 봤을 법한 사건들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위주로 첩보 입수능력과 수사력을 보강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절대적으로 밀린다고 평가받은 수사기획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목표로 하는 수사권 조정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점도 보인다. 수사 속도가 검찰에 비해 상당히 느리고, 의혹의 실체를 떠나 형법적 평가 측면에서 범죄구성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들도 공개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가끔 보인다. 또 너무 사건을 많이 벌려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에 비해 내사와 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를 반복할 수록 노하우가 쌓이는만큼 초반의 시행착오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