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다스 120억원 의혹'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최근 다스의 일부 중국 법인 대표로 선임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상은 대표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이씨가 회사를 장악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 측은 공소시효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비자금 고발 건의 경우 4가지 혐의가 걸려 있지만 '가장 공소시효가 늦은 게 내년 2월21일'이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것인데요.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공소시효 연장 등 후속 조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뿌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입니다. 소유주는 이 대표지만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2007년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로 보이나 제3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선 국면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도 같이 나와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조사했지만, 둘 다 결론은 '무관하다'였습니다. 검찰의 5번째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여론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우선 다스 자금 120여억원의 성격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앞서 밝힌 대로 직원의 횡령인지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과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의문점도 자연스럽게 살펴볼 전망이다.

정호영 전 특검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원 문제는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이 전 대통령 등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대검찰청에서 전달받았다"며 "다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피고발인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영 전 특검 "120억원 문제, 기업 비자금 조성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

결국 다스 비자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린 고발사건 수사팀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특히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현재 공소시효(10년)가 남은 유일한 혐의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부분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21일인지 22일인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잠정적으로 만료일을 21일로 본다. BBK 특검법상 활동을 끝내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서를 써야 하며, 2008년 2월21일 활동이 종료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팀은 22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이튿날부터 본격 검토를 시작했고, 자료의 양이 많아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대검에서 회계 요원을 지원받아 회계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도 관련 조사가 있는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고발인 조사와 서류 검토가 일단락되면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전 특검도 피고발인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주진우 "MB 국민에게 사과해야"

이 전 대통령이 외교 당국을 움직여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주 기자를 출석시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 등과 관련한 그의 취재 내용과 연관 자료 등을 물었다.

보자기에 싼 서류를 들고 출석한 주 기자는 "MB 관련 취재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이 담긴 서류와 다스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 장관 등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책회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9일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새해를 맞는 마음이 적잖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년 인사 형식의 글을 올려 "지난 한해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해내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새해를 맞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