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라고 하더니… 전문성 고려 않고 줄줄이 ‘보은인사’

대선 ‘매머드급 캠프’ 우려가 현실로 / KOICA·여성정책연·국민연금공단… / 캠프 출신 줄줄이 요직에 ‘고공 점프’ / 지난 4월 ‘낙하산 방지’ 협약과 배치 / 19대 대선 과정 위원회만 100개 달해 / 규모 컸던 선대위 文정부 ‘숙명’ 지적

문재인정부의 정부 산하기관 인사가 ‘낙하산 인사’ 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대선 전부터 일찌감치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역대 선거를 통틀어 가장 큰 선거 캠프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매머드급 캠프’를 꾸린 것을 두고 나온 관측이다. 대선 캠프 규모를 감안하면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캠프가 지난 4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방지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이명박정부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임 공공기관장 중 캠프 출신 다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신임 공공기관장은 캠프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달 2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캠프에 영입된 뒤 대선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 18명 중 현역의원 10명을 제외하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효석 전 의원이 대한석유협회장을 맡는 등 요직을 꿰찬 셈이다.

캠프 출신 전직 의원이나 정치인이 다수 임명되거나 거론되는 것도 특징이다. 국민연금기금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임명됐다. 야당에서는 초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것이 관련 이력의 전부라고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회장에는 김낙순 전 의원(조직본부 부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는 선대위 농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승남 전 의원이 유력히 거론된다.

교수와 전문가 출신으로 공공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 역시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는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한 김석환 전 KNN 대표이사가 임명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도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에서 과학기술분과 위원을 맡았던 원광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임명된 이동걸 동국대 교수(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명된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선대위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는 선대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부족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감정원 원장으로는 정기철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장(선대위 정무특보)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폴리텍대 전국교수협의회는 이 전 위원장의 이사장 임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기현 전남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선대위 더불어포럼 공동대표)을 두고도 의료계에서 “국립의료원을 동네병원장에게 맡기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캠프 출신이 아니더라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기관장도 적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권경업 아름다운사람들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문학인 5·9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랜드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역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매머드급 선대위’ 낙하산·캠코더 예고

내각 구성 과정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던 문재인정부의 ‘숙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9월 펴낸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중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를 분석하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만 27개에 달한다. 조직도와 별도로 별첨된 위원회만도 34개다. 후보 직속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특별기구까지 더하면 위원회만 100개에 육박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경선과정부터 선거 전 과정을 주도해온 14개 본부에 참여한 인원도 수백명에 이른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팀장을 이름만 나열한 중앙선대위 명부가 50쪽에 달하는데, 중앙선대위와 별도로 전국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종합하면 그 규모는 방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름을 드러내 놓지 않고 캠프에서 활동한 교수·전문가 등도 다수여서 낙하산 캠프 출신 인사는 더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 대선 기간 싱크탱크였던 국민성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민성장은 출범 당시 참여한 교수 또는 전문가가 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선이 임박해 1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20여명에 불과했다.

박영준 기자, 편집국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