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교직원단체 반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 공청회 무산

대학구조개혁 개편안에 반대하는 교수·교직원의 반대로 1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가 무산됐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대학 노조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 단상을 점거했다.
교수단체 모임인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열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평가 방식은 몇 가지 변화는 있지만, 큰 틀에서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지난달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이 3단계로 간소화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종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부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적용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하위 등급 대학의 폐교와 퇴출에 초점을 맞춰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평가 기준을 폐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고등교육 발전이라는 목표로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청회 장소를 약 50분간 점거하자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를 준비해온 대학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가능한 유지 하면서 불만이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며 “공청회를 다시 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청주=김을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