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학생팀, 제9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

한동대 학생팀이 제9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9일 한동대에 따르면 이 학교 법학부 유예린(2학년), 김주영(2학년), 김종현(2학년) 학생팀이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9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이 팀의 유예린 학생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변론서를 종합 평가해서 수여하는 ‘최우수 변론서’상도 함께 받았다.

올해 본선 대회에서는 가상의 무력출동 상황에 대해 국제인도법을 적용해 모두 3팀이 검사와 변호사 입장에서 변론하며 실력을 겨루었다. 특히, 비국제 무력충돌 상황 속에서 정당방위 시 민간인을 향한 직접적 공격의 정당성, 같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간의 형사 처벌 및 관할권 문제, 민간인 강제 이주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결승전에서 검사 측을 맡은 한동대 팀은 지휘관의 명령과 전쟁 범죄의 연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령관의 과실과 간접적 범죄 의도를 강조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부대 내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립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기본적인 보장은 민간인뿐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증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대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동대 팀은 내년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1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김주영 학생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팀원들과 주변 분들 덕분에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세대의 법학도들을 통해 우리 사회 가운데 국제인도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