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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지지부진한데…세수만 여전히 호황

입력 : 2017-10-13 20:43:10 수정 : 2017-10-13 2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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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189조5000억 걷어/작년보다 17조원 이상 늘어/기재부 “경기 개선 추세 약화”
정부의 ‘나 홀로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8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4%포인트 상승한 75.5%를 기록했다. 세수는 8월에만 3조8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호황 기조가 계속됐다. 세목별로 보면 1∼8월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증가한 51조7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74.3%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3조원이 더 들어온 47조9000억원(지방소비세 제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 실적 개선 등으로 6조원이 증가한 45조7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가 세수 증가 및 재정수지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G2(주요 2개국)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황 기조와 달리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 개선 추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8, 9월 그린북에서도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3%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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