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또 무너진 朴정부 도덕성…김기춘·김관진 책임론 불거질 듯

靑, 문건 전격 공개 파장 /‘朴 7시간 논란’ 재점화 / ‘골든 타임’ 30분 더… 신속 구조 아쉬워 / 최초 보고·첫 대응 시점 좁히기 의도 / 당시 상황보고 일지 삭제 의혹도 제기 / “김관진, 법 절차 무시 지침 무단 변경…김기춘 실장 국회보고 맞춰 조작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청와대가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을 보고한 시점을 조작했다는 문건을 전격 공개하면서다. 여권은 당장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정국과 맞물려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30분 더 있었던 ‘골든타임’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일지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2014년 8월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고 당일 오전 10시 대통령에 대한 안보실 서면 보고가 처음 이뤄졌고 이어 15분 후인 오전 10시15분 안보실의 유선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22분 안보실 두 번째 유선 보고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로 첫 대응에 나선 시간은 오전 10시30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간을 사후 조작한 내용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 매뉴얼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담겨 있다.
남제현 기자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당시 상황일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오전 9시 30분쯤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을 30분 더 빨리 동원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청와대는 빗발치는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다 4개월 후인 8월 국회 답변을 통해 처음 공개한 후 다시 6개월 후 여기에 맞춰 상황일지를 조작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와 첫 대응 시점을 최대한 좁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당시 상황보고 일지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전산 기록에는 첫 보고인 1보를 오전 9시 30분에, 2보를 10시 40분에, 3보를 11시 40분에, 4보를 오후 4시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해 10월 23일 전산 기록에선 4보가 아예 사라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당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책임면피용 법령 변경

세월호 사태에 대한 진상·책임 규명 과정에서 공분을 자아냈던 것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사태 직후인 2014년 4월 23일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정부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박근혜정부 입장으로 굳혀졌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당시 지침은 엄연하게 “국가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상태였다. 그러자 수습에 나선 건 2014년 6월 김장수 실장 후임이 된 김관진 실장이었다. 그는 취임 후 한 달 뒤 ‘법제처장 심사 요청→대통령 재가→관련번호 부여’ 등의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책임이 빠진 새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 ‘대통령 훈령 318호’로 엄연한 법규인 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이다. 특성상 지침이 비공개인 점을 악용, 은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임 실장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된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일몰까지 시간이 없다. 어떻게든지 생사를 확인하고 최대한 구출을 하고 모든 힘을 다 쏟길 바란다”고 지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또 무너진 박근혜정부 도덕성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박근혜정부 도덕성이 이번 세월호 참사 일지 조작 등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처지에 직면했다. 당시 청와대 수뇌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처벌 문제가 대두될 게 뻔하다. 이들은 국회에서도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만큼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김기춘 전 실장이 일지 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