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수사 탄력… 김관진 소환 초읽기

전날 연제욱·옥도경 前사령관 이어 임관빈 예비역 중장까지 불러 조사 / 검찰 ‘金 전 장관 지시’ 진술 확보 / 국정원 전교조 와해 공작 정황 포착 /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관련 허현준 전 靑행정관 소환 집중

이명박(MB)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달기 등 여론조작 배후에 김관진(사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와해 공작을 벌인 단서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2일 전날 조사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검찰에 협조적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속으로 연, 옥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은 김 전 장관이었다. ‘협조적 입장을 취했다’는 설명은 두 사람이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지시 등을 일부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재임 시절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임관빈 예비역 육군중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 소환조사와 형사처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MB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최고 실세였다. 향후 검찰 수사가 김 전 장관을 넘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검찰은 MB정부 때 국정원이 전교조 와해 공작에 나선 정황도 포착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11년 5월3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양심교사’라는 아이디의 글 작성자는 “전교조의 정치편향적 활동에 실망해 그만 탈퇴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전교조와 무관한 사람이 이 글을 게시했으며 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짙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세한 수사 내용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최성 경기 고양시장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감시와 견제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최 시장 고소사건을 이미 접수한 박 시장 고소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대기업들을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허씨를 상대로 대기업을 동원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대도록 한 경위, 보수단체를 선동해 관제시위를 일으켰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허씨는 조사에서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내가 속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시민단체 활성화였다”며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씨를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