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일까지 독립 여부 밝혀라”… 카탈루냐에 최후통첩

독립 대신 협상하려던 수반 향해 / “당신 응답이 향후 상황 결정” 경고 / ‘자치권 몰수’ 예비단계 들어간 듯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향해 “16일까지 독립 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통첩’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사진) 스페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는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헌법 155조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 몰수를 위한 예비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헌법 155조에 근거해 카탈루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방안에는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이 있다. 정부의 최후경고에도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스페인 정부는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스페인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의 ‘국제사회중재 제안’ 역시 거부했다. 그는 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규와 불복종 및 불법 사이에 중재가 가능한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자치정부는 투표를 통해 독립국이 될 자격을 얻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라호이 총리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대응에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