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美 통상공세, 민관정 합심해 극복해야

양허정지 땐 5년간 수출 269억달러 감소
韓·美간 북핵문제 둘러싼 오해 불식 시급

대내 경제개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미국발 통상쓰나미마저 휘청거리는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통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연말쯤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자동차관세가 부활되는 등 양허정지가 현실화하면 5년간 수출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도 들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전자패널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과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려 연말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최대 40% 관세부과도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가전제품은 미국시장에서 밀려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연초부터 한국산 가소제, 합성고무, 철강제품, 폴리에스테르단섬유, 페트수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거나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을 추진할 수 있는 냉전시대의 무역확장법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에 무역확장법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동시다발로 전방위적인 통상공세를 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미 간 동맹으로서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중국·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초기 중국과 일본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 등 통상공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공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세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진 모습이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하게 공세를 펴지 않다가 얼마 전 한·미 FTA의 폐기 검토 지시까지 내리는 등 강경자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공고하지 못한 관계가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한국의 통상전략 미비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통상 현안을 눈앞에 두고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말에야 임명되는 등 조직정비가 늦어져 통상과 외교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통상기조를 종래의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다자간무역’에서 ‘쌍무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통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전략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상품수지는 개선돼 왔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확대돼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는 자동차·반도체 분야의 대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등 작년 말 현재 1만3082개의 한국기업이 774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삼성·LG 등 가전회사 투자까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한·미 간 무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균형 있는 공정무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