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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 “경기불황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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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9 11:27:47 수정 : 2017-09-19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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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은 늘어난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사건은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546건에서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에 맞물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즉각적으로 민간부문의 지출이 줄면서 가계부채도 주는 반면,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 부채 사건이 줄면서 경매사건도 덩달아 감소했다. 지난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3만4660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은 473만5443건으로 2015년에 비해 20만여건 증가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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