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는 한국형 전자정부]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구조 개혁… 한국 노하우 전수 받는다

2020년까지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 137개 프로젝트 1조3000억원 투입/ 기업·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 돕고/ 경제 부문 투명성 확보 등 활용 계획/ 이례적으로 韓·러시아 2개국만 초청/“세계 최고 수준… 적극적 지원 원해”

“‘디지털 카자흐스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세계 선도 국가인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아바예브 다우렌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카자흐스탄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까지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관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는 11대 과제, 137개 프로젝트에 우리 돈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부문에서의 투명성 확보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전자정부 국가계획 ‘디지털 카자흐스탄’ 개회식 모습. 개회식에는 한국과 러시아 2개 국가만 초청됐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디지털 카자흐스탄’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안부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2개국에서만 전자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 차관은 “카자흐스탄이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핵심사업 초기 집중 투자, 국가데이터센터 구축,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 디지털 생태계 조성, 정보이용의 균등한 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1위 전자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카자흐스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1991년 구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넓은 영토(세계 9위)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12위(약 300억 배럴) 수준이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5위(9000억㎥)에 달한다. 광물자원도 우라늄과 크롬, 구리, 아연, 은, 망간 등이 세계 10위권 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희토류와 철, 몰리브덴, 티타늄, 니켈 등도 상당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에너지·광물 등 1차산업을 통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세계적인 저유가가 장기화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또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침체와 루블화 급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 1만2000달러를 상회하던 카자흐스탄의 1인당 명목 GDP는 2015년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8000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우수성도 입증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2010·2012·2014년)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지수에서도 2015년과 2017년 2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또 민원24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세계 최초 정부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여러 기관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공동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초청연수와 전략과제 협의 등 그동안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행안부는 이번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를 꾸려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또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시(市)가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부차원의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아스타나시와 국내 지자체와의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방의 우수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수출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