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노동자에 휴가비 20만원…예술인에 긴급자금 대출사업

생활밀착형 이색사업/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망 구축/저소득 女청소년 생리대 비용 지원

내년 예산안에는 생활밀착형이나 눈길을 끄는 이색 사업도 적잖다.

우선 중소기업 노동자 7만명에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가 도입된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7만원으로 오르고, 예술인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도 시작된다. 

재정계획 설명하는 金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직원이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금은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오른다.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내년부터 조성하는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들에게 긴급한 생활·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1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 2만4000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망이 구축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100원 등 최소 금액으로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가 지원된다.

또한 경찰서에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해 형사사건 외에 민사·행정 사안에도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트 폭력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해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 설치가 지원된다. 각급 법원에 장애인·노약자·국내체류 이주민 등을 위한 우선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법률상담 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기간에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사업주와 면담하고 경찰, 노동 관서를 연계해주는 ‘청소년 현장 도우미’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스와힐리어, 크메르어와 같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10개 언어 표준 교육과정과 인증체계 등을 31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판 ‘아난탈로’(핀란드 예술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송은아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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