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형사 법률구조 8만3000여건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사진)이 올 상반기 국민을 상대로 8만건이 넘는 법률구조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민사 등 법률구조 실적은 총 7만432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8484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여기에 형사 법률구조 9063건을 더하면 전체 법률구조 건수는 8만3000여건에 달한다.

법률상담은 총 69만7290건을 처리했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 사건 4만3917건(구조금액 4768억원), 금융 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사건 5837건(구조금액 7918억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특히 눈에 띈다.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참여해 각 기관 간 정보 및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원스톱(One-Stop)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0일 서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개소하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7월4일까지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조정위를 개소해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며 “하반기에도 더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