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20~30년 억척스럽게 모아 작은 집, 소형차 있으면 중산층?

모두가 노력해 이룬 경제 성장…결실은 특권층만?

A(30)씨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며 "세금 안 낸 사람이 절반이고,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 세율보다 중산층 세율이 2배 이상이니 더이상 자수성가는 불가능하다. 이제 금수저만이 살길"이라고 토로했다.

B(33)씨는 "중산층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월수입 500만원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아파트 1채 소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60%가량이 중산층이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 수준 아닌가 싶다. 경제가 어렵다며 죽는 소리 하더니만 결국 속칭 밑바닥 사람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C(39)씨는 "초반에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만 어느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 배분을 해야한다. 경제를 성장시킨 건 모두의 노력이었는데, 결실은 특권층만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면 공멸이다.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D(40)씨는 "힘든 일은 하기 싫은데 월급은 많이 받고 싶고, 능력은 없는데 폼은 잡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자연스레 중산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46)씨는 "26년을 장사치로 살았다. 하루도 쉬는날 없이 16시간씩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적자가 계속되는 지금도 매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출받아 세금을 내야한다"고 울먹였다.

지난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가운데, 국가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5.7%로, 전년(67.4%)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중산층에 대한 정해진 국제기준은 없지만 통계청은 통계의 연속성, 국제비교 측면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4%에서 2012년 65%, 2013년 65.6%로 상승했다가 2014년 65.4%로 소폭 하락했다. 이어 2015년 다시 67.4%로 상승했지만 1년만인 지난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득불평등 악화, 중산층 비율 감소

이같은 중산층 비율 감소는 지난해 소득불평등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1년 이후 개선되던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지표는 5년 만인 지난해 일제히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0.304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5.45배로 2011년(5.73배) 이후 5년 만에 악화됐다.

◆실업난, 자영업 경쟁 심화…중산층서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들 늘어나

소득분배 악화는 실업,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산층에서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들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중산층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해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