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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우병우 지시"… 검찰 재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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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5 20:16:03 수정 : 2017-07-26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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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행정관 이재용 재판서 증언 / “삼성관련 최종본 禹 전 수석에 보고” / 특검 “盧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민정비서관 시절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일명 ‘캐비닛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최종본 보고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 비슷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 6월 행정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민정비서관(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인 이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을 나갔다 지난해 1월 검찰로 복귀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는 이 전 행정관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 2장과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보고서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의 수기 메모에는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전 행정관은 이에 대해 “2014년 7∼9월 무렵 해당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며 언론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거론돼 그 문제를 위주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초안의 메모에 해당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그는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모의 기조에는 회의와 피드백 등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시자의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겠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검토 과정 등을 거쳤고 내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관련 최종 보고서를 당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사건이 1995년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과 ‘비공개 단독면담’이란 공통점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삼성을 압박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대거 공개하며 “삼성이 그룹 현안에 대해 정·관계에 입장을 밝히고 여론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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