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소기업벤처부’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로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는 실패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선 여야가 ‘중소기업벤처부’를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4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법 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며 바른정당이 제안한 내용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더불어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라고 맞섰다.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거나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막판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안행위는 또 18일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