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효과 반짝… 집값 다시 오른다

발표 한달… 서울 매매 작년 최고수준 육박/매매 가격도 이달 들어 0.29%까지 상승/전문가 “투기 수요 억제 매달리면 실패”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다시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량, 매매가 상승률 등 지표가 대책 이전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책의 효과 등을 지켜본 후 추가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만,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은 180도 다르다.

“서울의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에만 정부가 골몰할 경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6·1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6월 25일 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견본주택 앞에서 시민들이 빗속에 우산을 쓴 채 겹겹이 줄지어 입장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이 견본주택은 개관 후 사흘 동안 2만3000명이 다녀갔다.
연합뉴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현재 서울 부동산 매매건수는 총 7403건으로 하루 평균 435.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고거래량을 기록한 7월 일평균 매매건수 454.5건(총 1만4089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6·19 대책이 나오기 직전 달인 지난 5월 일평균 매매건수는 331.1건(총 1만264건)이었다. 주택시장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거래량이 6·19 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매매가 추이 또한 대책의 ‘약발’이 다했음을 확인해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직전부터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7월 들어 가파르게 치닫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0.16%로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달 7일 0.20%, 14일 0.29%까지 올랐다.

분양권 거래량만은 확연한 감소세다.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7월 현재 총 196건으로 하루 평균 11.5건이다. 대책 직전 달인 5월은 일평균 36.5건(총 1132건), 6월은 26.8건(총 805건)이었다.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량 지표는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돼 6·19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런 시장 변화와 관련해 “과열 현상이 확산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원인에 대한 기존 진단을 수정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주택시장 과열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최근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6·19 대책 또한 투기수요 근절에 방점이 찍힌 규제가 주를 이뤘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6·19 대책처럼 앞으로 나올 대책도 결국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으름장에도 집값이 야금야금 오르는 건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자체가 절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에 투기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주택보급률은 96%다. 적정 주택보급률 105~110%보다 낮다. 신 차장은 “정부가 서울 시내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추가 안정화 조치 또한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