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정세균 "文정부 개혁 방향 옳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소통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의 국회 파행 및 여야 대치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올챙이 적 생각을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 시절을, 야당은 여당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69회 제헌절에 즈음해 지난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다. 서로 50보씩 양보해 협치를 해야 국민이 믿고 지지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체제에서 10년마다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 의장은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후반기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개헌에 대해선 “연말 이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강조했다. 4개 원내교섭단체 체제에서 국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협치를 해 나가는 데는 다당제가 더 낫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임기 전반기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을 갖고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잘 잡았다. 국회 구성으로 보면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음에도 국회가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어 탄핵안도 가결시키고 불상사 없이 정권교체까지 이룬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추경안을 지난주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한 달 참았다. 원래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없다. 정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다. 옳지 않은 게 있다면 심사하면서 따지면 된다.”

―최근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올챙이 적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 시절을, 야당은 여당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다 기억하는데 정치인들은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면 신뢰를 못 얻는다. 영원한 야당도, 영원한 여당도 없다. 1987년 체제가 30년 지났는데 10년은 보수, 10년은 진보, 다시 10년은 보수, 그리고 다시 진보에 정권이 넘어왔다. 서로 50보씩 양보해 협치를 해야 국민이 믿고 지지해 준다.”

―최근 인사 난국은 어떻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선 배제 원칙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이 작은 흠 때문에 국정참여 기회가 박탈되면 국가적 손해다.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하되 구체적 기준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에 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좋은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국회는 협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협치를 잘해서 민생입법을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권 교체를 기회로 과감한 대북 정책 기조 전환과 제안도 좋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호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방향은 옳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충분한 소통 노력 등이 전제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임기 중 국회는 다당제가 됐다. 의장의 역할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선 손은 많이 간다. (예전처럼) 두 개 정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4, 5개 정당을 상대해야 한다.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협치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양당제일 때는 한쪽이 틀어지면 협의가 깨지지만, 다당제에선 한쪽이 틀어져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협치를 해나가는 데는 다당제가 더 나은 것 같다.”


―현재의 5당체제는 유지될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이 한번 탄생하면 생각보다 쉽게 합종연횡이 잘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정계개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한번 정당이 생기면 어쨌든 공천수요가 있어 쉽지 않다.”

―의석수 변화 없이 여당이 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강제로 의석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의원 빼오기 이런 건 안 되는 세상이다. 의석수에 기대서 뭘 하려고 해선 안 된다. 대의명분을 갖고 바른 정책으로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도움을 받아 관철시켜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선진화법은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가 영원히 갈 줄 알고 만든 법이다. 다당제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국회가 ‘동물국회’를 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동시에 ‘식물정부’도 만들 수 있다. 기본은 유지하되 다수결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한 미세조정은 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과는.

“우리와 러시아가 공동 주최했는데 러시아에서 열린 1차 회의보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참가국도 늘고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한다. 1차적으로 외교는 정부의 일이지만 의회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 25개 나라 국회의장이 참여했다. 다자뿐 아니라 양자 간 협의한 것이 16건이다. 16개 국가를 찾아다니며 할 일을 앉아서 한 것이다. 정례화·기구화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에 사이버 사무국을 두기‘로 했는‘데, 우리가 리더십 발휘를 잘 하면 지평을 넓혀가며 의회외교를 펼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도 참여시킬 계획이 있나.

“4월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을 접촉했는데 북한이 참가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 내년에는 북한도 참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한가.

“노력을 많이 하면 가능하다. 각론에선 다르지만 국회의원 90%가 개헌에 찬성한다. 국민 인식도 높다. 남은 임기 1년 여러 과제 중 개헌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말만 하고 세월을 보낼 게 아니다. 개헌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 지금이 적기다.”


―연말까지 합의된 개헌안이 나올까.

“가능하면 연말 이전에 빨리 만들어서 그 안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권력구조 문제만 빼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가.

“그게 핵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으면 개헌은 팥소 없는 찐빵이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있나.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만 분산된다면 지금보다 개선된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하니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참여와 소통이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게 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정치의 난제가 분권으로 해결될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 생긴다. 역대 대통령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걸 보면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진단이 맞다고 본다.”

―선거구제도 손봐야 하나.

“그렇다. 소선거구제에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려 함께 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좋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찬반을 떠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생긴 건 국회와 협의를 안 했고,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을 더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주변국과 긴밀하게 외교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 배치 철회도 선택지인가.

“나는 지금도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을 놓고 하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절차는 거치라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도 승복한다.”

대담=박창억 정치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e-mail]

● 정세균 국회의장

●전북 진안(67)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총학생회장 ●쌍용그룹 입사, 상무이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15~18대 국회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 19~20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